[2011사회조사] 가구주 68% "건강보험료 부담돼"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가구주 10명 가운데 7명은 건강보험료 납부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 여건이 좋아진 사람과 나빠진 사람은 각각 30.9%와 29.0%로 비슷했다. 그러나 생활 여건이 좋아졌다고 한 사람은 줄어든 반면 나빠졌다고 한 사람은 늘어났다.

60세 이상의 노인은 70% 가량이 따로 사는 게 편하다며 자녀와 동거를 희망하지 않았고, 약 80%는 장례방식으로 화장을 선호했다.

통계청이 지난 7월15~29일까지 전국 약 1만7천 표본가구에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약 3만8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5일 발표한 '2011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자 중 이전보다 생활여건이 좋아졌다(2009년 33.3%→올해 30.9%)는 답은 종전보다 줄어든 반면, 나빠졌다(24.8→29.0%)는 반응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서비스도 좋아졌다(42.4→39.5%)는 응답은 감소한 반면, 나빠졌다(7.2→10.7%)는 답변은 증가했다.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는 좋아졌다(30.2→31.6%)고 답한 사람과 나빠졌다(14.2→17.1%)고 답한 사람이 모두 증가했지만 나빠졌다는 답의 증가 폭이 더 컸다.

반면 문화·여가 생활 여건은 좋아졌다(31.5→35.1%)는 답변이 이전보다 늘어났고 나빠졌다(17.8→17.9%)는 답변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통계청은 "문화ㆍ여가생활 여건을 뺀 나머지 부문에선 농어촌이 도시보다 `좋아졌다'는 답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또 매월 사회보험료를 내는 가구주를 대상으로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담 정도를 조사한 결과, 건강보험(68.4%), 국민연금(65.3%), 고용보험(42.1%) 순으로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보다는 도시가, 직업 중에서는 서비스판매직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컸다.

건강보험료는 내는 것이 부담된다는 답은 2년 전보다 2.2%포인트, 고용보험은 1.2%포인트 늘었지만, 국민연금은 1.6%포인트 줄었다.

60세 이상자 중 자녀와 떨어져 사는 노인은 66.6%였으며, 이유로는 따로 사는 게 편해서가 33.3%로 가장 많았고, 독립생활이 가능해서가 21.8%, 자녀에게 부담될까봐가 21.6%였다.

같이 사는 노인은 본인(34.0%)이나 자녀(27.4%)의 독립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된 동거 이유로 들었으며, 특히 자녀의 독립생활이 어려워서 같이 산다는 사례가 2년 전보다 2.6%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의 취업율이 떨어지고 미혼남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모두 독립생활이 가능하지만 같이 살고 싶어서 동거하는 사례는 18.8%에 그쳤다.

향후 자녀와 함께 살고 싶으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는 답이 71.0%나 돼 2년 전(62.9%)보다 무려 8.1%포인트나 늘었다. 따로 살 때 주거지는 자택이 81.6%로 가장 많았고, 무료(11.6%)와 유료(5.7%) 양로원ㆍ요양원 순으로 나타났다.

같이 살고 싶다는 반응은 고령일수록 많았으며, 팔순 이상자에서는 45.7%나 됐다.

60세 이상자가 힘들어 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40.6%)과 건강문제(37.6%)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시에서는 경제적 어려움과 직업이 없는 점이, 농어촌에서는 건강문제나 외로움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노인의 생활비 마련방법에 대해서는 본인과 배우자 부담(60.1%), 자녀·친척(32.0%), 정부·사회단체(7.7%) 순으로 나타났고, 고령일수록 본인 부담이 줄어들었고 80세 이상에서는 자녀·친척(64.1%)와 정부·사회단체(13.8%)에 의지하는 비율이 크게 높아졌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은 근로·사업소득(50.9%), 연금·퇴직금(27.6%), 재산소득(12.4%) 등의 순으로 많았다.

노인들이 원하는 복지서비스는 주로 건강검진(34.4%), 간병서비스(26.1%), 가사서비스(14.5%), 취업알선(10.6%) 등이었다.

19세 이상 가구주 가운데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답은 75.8%였고, 노후 준비를 위해 국민연금, 예ㆍ적금, 사적연금 순으로 많이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2년 전 42.6%에서 올해 55.2%로 무려 12.6%포인트나 늘어난 반면, 예ㆍ적금은 21.0%에서 15.2%로, 사적연금은 17.8%에서 13.5%로, 부동산운용은 6.1%에서 5.3%로 각각 줄었다.

노후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24.2% 중 절반 이상은 준비능력이 없다고 답했다.

또 선호하는 장례 방법으로는 19세 이상의 80%가 화장을 꼽았다.

구체적으로는 화장 후 자연장(수목장 포함)이 41.1%, 화장 후 봉안(납골당ㆍ납골묘) 39.3%, 매장 17.1% 순이었다. 매장 선호도는 농어촌(28.1%)이 도시(14.8%)의 갑절이었다. 고연령층일수록 매장 선호도가 높아 70세 이상은 42.5%나 됐다.

장애인 차별에 대해서는 사회에서 심하다(72.3%)고 보는 응답자들이 많았지만 자신은 차별하지 않는다(86.1%)고 답한 이들이 대부분이었다. 사회가 차별한다는 의견은 2년 전보다 4%포인트 줄어들었지만, 장애인 차별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여전히 심했다.

사회의 차별이 심하다는 응답은 장애인 중에서는 65.8%인 반면 비(非)장애인 중에서는 72.7%로 더 높게 나와 장애인이 상대적으로 사회적 차별이 덜하다고 봤다.

집 근처에 장애인 시설이 들어서는 것에는 대부분이 우호적이었으며, 6.2%만 반대했다.

장애인을 위한 정부의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재원이 허락한다면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5.2%, 계속 늘려야 한다는 답이 33.6%나 됐지만, 충분하다는 입장은 5.7%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