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새해 예산안 증액·감액 놓고 진통… 국방·복지·교육 쟁점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1일 계수조정소위를 열고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예산안 증액·감액 규모를 놓고 여야간 팽팽한 힘겨루기가 시작됐다.

특히 국방·복지·교육 등 쟁점 예산의 증액·감액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도 세출에서 1조5천억원 규모의 4대강 후속사업 예산과 결산심사에서 지적받은 예산 1조2천억원 등 9조원을 삭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신 10조원을 증액해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반값등록금 실현, 의무교육ㆍ무상급식 지원 등 민생예산에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3조원을 각각 삭감ㆍ증액하는 방향으로 정부 예산안을 손질하자는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이를 통해 보육ㆍ노인ㆍ일자리 등 복지예산과 국방관련 예산을 중점적으로 증액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특히 30조원이 넘는 국방예산을 놓고 민주당은 제주해군기지(1천327억원), 차세대 전투기(F-X) 구매(540억원), 공격헬기 도입(153억원), KF-16 전투기 성능개량(759억원),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861억원) 구매 등에 대한 감액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850억원), K-2 전차 전력화(466억원), 한국형 헬기개발사업 후속양산(1천억원) 등 전력증강 사업의 증액을 주장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급변사태에 대비해 안보를 튼튼히 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과 김 위원장의 급서를 한반도 평화정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야당의 견해가 맞서고 있어서 타결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방예산 등을 줄이는 대신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예산을 2조원 증액하고 중앙정부의 무상급식 지원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도 복지와 일자리 등 민생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국방예산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이번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지난달 22일 한나라당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강행처리 이후 민주당이 국회 등원을 거부하면서 한달여간 중단됐다가 20일 여야합의에 따라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