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사후 북한 경제, 중국 종속 우려"

[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앞으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더욱 커지는 것은 물론 북한경제가 중국에 종속될 우려마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성근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2일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가 `북중경협의 확대 심화와 남북경협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2011년 송년 정책토론회 발제문에서 "북중 교역액이 13년 만에 10배 넘게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 연구위원에 따르면, 북중 간 교역규모는 지난 1998년 4억1천만달러에 불과했지만 올해 10월에는 46억7천만달러로 불어나 13년 만에 약 11.4배 증가했다.

특히 올해 북한의 대중국 광물 수출액이 작년 8억6천370만 달러에서 60% 늘어난 13억7천470만 달러에 달해 2011년 대중 수출에서 광업관련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기록했다.

최 연구위원은 "북한의 자원수출 확대는 부족한 외화획득을 위한 이유에서 비롯됐지만 광물자원의 중국 유출 비중이 확대됐다는 점과 지하자원 확보를 위한 중국의 움직임이 더욱 활성화됐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의 사망 이후 중국의 정치적인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금처럼 북중 간의 경제협력이 빠른 속도로 진전될 경우 북한경제는 사실상 중국경제에 종속되거나 흡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