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소득 4만 달러 달성 위해 SW에 역량 집중"

[재경일보 서성훈 기자] 지식경제부가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소프트웨어(SW) 경쟁력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26일 삼성동 코엑스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IT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IT정책자문단 회의를 열고 SW산업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회의에서 "IT산업을 지금의 하드웨어(HW) 위주에서 소프트웨어(SW) 중심으로 전환해야 무역 2조달러 시대를 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IT생산에서 차지하는 HW 비중은 76%에 이르고 있지만 서비스 비중은 17% 수준이고 SW 비중은 겨우 7%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세계 IT시장에서는 SW 비중이 30%로 HW(23%)를 앞서고 있다. 세계에 비해 SW 비중이 거의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 HW 편중 현상이 심각할 정도다.

IT산업이 국민소득 2만달러와 무역 1조달러 달성을 견인했지만 SW 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HW만 성장하는 것으로는 향후 국민소득 4만달러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지경부의 진단이다.

홍 장관은 "SW 경쟁력 확보가 가장 시급한 과제이므로 SW에 모든 역량을 쏟겠다"면서 "이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주도가 아니라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강력히 후원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지난 10월 수립한 '공생발전형 SW 생태계 구축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우선 대기업의 공공정보화사업 참여 제한에 관한 고시를 이달 중 개정, 내년 1월1일부터 매출 8천억원 이상 대기업은 80억원 이하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매출 8천억원 미만의 대기업은 40억원 이하의 사업에 참여를 제한할 방침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의 공공정보화사업 참여를 전면 제한하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도 내년 중에 추진키로 했다.

이외에도 내년 중 일선 학교에서 관심이 많은 'SW 마이스터고'를 신설, 선정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향후 10년간의 IT정책 방향을 담은 'IT 미래비전 2020'를 내년 초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