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24곳 명단 공개

[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허위·부당 청구한 24개 병·의원과 한의원, 약국 등이 보건당국에 적발됐다.

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8월까지 진료비 허위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277개 요양기관 중 진료비 허위 청구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전체 건강보험 요양급여 청구액 가운데 거짓 청구 금액이 20%를 초과하는 24개 의료기관의 명단을 28일부터 공개한다.

이들은 외래환자 내원일수를 조작하거나 약제비를 부풀려 요양급여 비용을 신고하거나 비급여 진료 후 건강보험 청구, 입원환자 식대 등을 허위로 청구하는 수법을 썼다.

충북의 한 동네의원은 상습적으로 외래 환자의 내원일수를 늘려 1억6000여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이 동네의원은 121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고 사기죄로 형사 고발됐다.

이들의 명단과 위반내용 등은 28일 0시부터 6개월간 복지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w.go.kr) 등에 공개된다.

명단 공표 대상 기관을 종류별로 보면 병원이 5곳, 의원이 14곳, 약국이 1곳, 한의원이 4곳 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심되는 기관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엄격한 행정처분과 명단공개를 강화해 요양급여 거짓·부당 청구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에도 제보나 타기관 조사의뢰를 통해 부당청구 개연성이 큰 767개 요양기관을 조사, 596개 기관에서 197억원의 부당청구를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