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긴장 고조시 GDP증가율 1.0%P 하락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이후 북한 내 권력승계 경쟁 심화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될 경우, 내년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예상보다 1.0%포인트 하락한 2.5%에 머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도 41억달러 축소되고, 환율이 85원 급등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물가도 3.9%나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북한 붕괴로 흡수통일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통일비용으로 국민 1인당 535만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7일 '김 국방위원장 사망 후 시나리오별 경제적 영향'이라는 보고서'(조경엽 선임연구위원·변양규 연구위원·김창배 부연구위원)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김정일 사망 뒤 현재 외양상 김정은으로의 권력이동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파 간 권력투쟁이 격화되면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이런 긴장감이 장기화할 경우 우리나라에서 사회불안 심리가 확산돼 소비 및 투자가 위축되고 해외수요가 제3국으로 빠져나가면서 수출이 위축될 뿐 아니라 자본조달비용이 증가하고 자본유출이 발생해 금융시장에서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2012년 국내총생산은 예상치보다 1.0% 포인트 낮은 2.5% 성장에 그치고 경상수지 흑자규모도 41억달러(28%) 축소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원-달러 환율도 약 85원 급등해 연평균 1천167원을 기록하고 소비자물가도 3.9%나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북한이 권력승계 과정에서 급격히 붕괴해 남한에 흡수·통일된다면 북한 경제 재건을 위한 비용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금 지급,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따른 국내총생산 감소분 등 2020년까지 총 217조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2010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의 18.5%에 해당하는 규모로 15세 이상 인구 1명당 약 535만 원의 추가적 부담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보고서는 북한이 개혁·개방으로 전환된 이후 통일이 된다면 북한 경제가 빠른 속도로 성장해 남북한간 소득격차가 축소돼 2020년까지 발생할 경제적 비용은 약 96조원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조경엽 선임연구위원은 "남·북한 모두를 위해서라도 북한이 개혁·개방정책으로 바꾼 후 통일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혹시 모를 북한의 급격한 붕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며 "특히 통일비용의 규모뿐 아니라 지원 방법, 분담 방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시급히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