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올해 국정 목표는 불확실성 대처·관리"

[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일 "국민들이 안심하도록 불확실성에 잘 대처하고 상황을 관리하는데 올해 국정의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년 `특별 국정연설'에서 세계 경제는 일시적 불황이 아니라 새로운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고, 세계 정치 또한 미국을 위시한 거의 모든 주요 국가가 올해 지도자를 다시 뽑는 격변기에 들어섰으며, 북한 김정일 위원장 사망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도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한반도 평화와 안정과 함께 일자리 창출, 물가 안정에 혼신의 힘을 쏟겠다고 올해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들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남북문제와 관련, "지금 우리에게 가장 긴요한 목표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며, 우리는 기회의 창을 열어놓고 있다"며 "북한이 진정성 있는 태도로 나온다면 새로운 한반도 시대를 함께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올해에는 북한 핵문제 해결에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면서 "북한이 진행 중인 핵 관련 활동을 중단하는 대로 6자회담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한 우리는 철통 같은 안보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도발 시에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세계 경기위기를 우려하며 "올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물가를 3%대 초반에서 잡겠다"면서 "성장도 중요하지만 물가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새해 경제분야 국정목표를 `서민생활 안정'에 뒀다"면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전ㆍ월세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대학생용 임대주택도 1만호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금년 예산을 '일자리 예산'으로 짜고, 10조원이 넘는 돈을 일자리 확충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 재정, 금융, 조달, 공정거래 등 모든 측면에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 FTA는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큰 기회이며 좋은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 질 수 있다"며 "민관 합동으로 FTA 지원체제를 구축해서 중소기업들이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학력철폐와 관련, "올해부터 당장 공공기관 신규채용 20%를 고교 졸업자로 뽑겠다"면서 "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선취학-후진학'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비정규직 차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같은 일을 하면서 불합리하게 차별받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미래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출산율 제고를 국가 핵심과제로 삼고 제가 직접 챙길 것"이라며 만 5세까지 무상보육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올해는 20년 만에 대선과 총선이 한 해에 실시된다"면서 "정부는 역사적 책임을 갖고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복지제도 확충에 대해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도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지속가능한 복지를 펼치겠다"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보다 촘촘하게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학교 폭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며 "정부 여러 부처와 각계전문가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따돌림과 폭력의 위험이 없는 학교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데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저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국민 여러분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면서 "자신과 주변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점은 바로 잡고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더 열심히 민생을 챙기겠다"면서 "남은 임기동안 `일하는 대통령'으로 조금도 흔들림없이 국정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언급은 최근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친인척ㆍ측근 비리에 대해서 완곡하게 사과한 것이어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