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대내외 위험요인 선제 대응하고 개혁과제 지속 추진"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 부처 장관 회의체인 위기관리대책회의(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올해 위기관리대책회의 운영계획에 대해 "대내외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는 한편, 개혁과제의 지속적인 추진에 중심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예산·세제 등 재원배분과 정책조정기능 사이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예산편성·세제개편 추진방향을 수립할 때 부처 간 이견이 있거나 대규모 투자가 포함된 정책과제 등을 중심으로 이 회의에서 사전 협의한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논의결과를 꼼꼼히 챙기겠다"고도 했다. 회의의 환류과정(feedback)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회의운영 결과를 반기마다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예산과 세제개편안에 회의 논의결과가 충분히 반영됐는지를 살펴보기로 했다.

또 회의에서는 부처 간 이견 사항을 토론안건으로 올리기로 했다. 장관급 논의를 통해 신속히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다. 사전 조율을 통해 쟁점을 명확히 하고자 차관조정회의와 실무조정회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례적 개최(주 1회), 현장방문 개최, 민간·지방 참여 확대 등을 통해 정책방향을 대외에 명확히 제시하고 정책수요도 반영될 예정이다.

경기 리스크가 상반기에 몰려있다고 예상하고 올해 전체 세출 예산의 70%인 197조7000억원을 상반기에 배정하고 60% 내외를 집행하기로 했다.

올해 회의에선 '방송통신 이용요금의 부가세 면제 및 소득공제', '중소기업 첫 취업 청년층 재산형성 방안 마련' 등 부처 간 추가논의가 필요한 안건과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 전략'을 비롯한 주요 중장기 기본계획을 다룰 예정이다.

다음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는 조기 재정집행 계획을 논의한다. 박 장관은 올해 상저하고(上低下高)의 경기 흐름이 예상되는 만큼 확정된 예산이 현장에서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장관은 "1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주요 지표가 부진한 가운데 설비투자와 경기선행지수가 상승세로 전환되는 등 긍정적인 신호도 있다"며 "스스로 경기 침체를 불러오는 불안감의 확산보다는 희망의 불씨를 살려나가는 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위험과 기회의 요인이 상존하는 만큼 경제분야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임기내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마무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어 “글로벌 재정위기가 금융과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한국 경제에 위협을 하고 있다”며 “우리는 적극적이고 차질없는 재정정책을 통해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되 한국 경제의 저력을 믿고 자신감 있게 헤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총선ㆍ대선 등 선거일정, 지정학적 리스크, 저출산ㆍ고령화 등이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도 “FTA를 통한 경제영토 확장, 신흥국의 내수 확대 추진, G-20 의장국 수행ㆍ한류열풍 등에 따른 국격 제고 등은 기회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50년 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이를 토대로 무역 1조달러,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열었음을 지적하면서 "우리 경제와 사회에 내재한 '심층요인(Deep Factor)'이 쉽게 바뀌지 않는 만큼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되 우리 경제의 저력을 믿고 자신감 있게 헤쳐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오는 5월 18대 국회가 끝나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과잉ㆍ부실 법안 등에 경계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겠다"고 지적했다.

정부 감세 기조와 달리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을 내용으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전격적으로 통과된 것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