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 '중학생 교복 반값지원' 무산 위기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관내 중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시중가의 3분의 1 가격으로 교복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부산 수영구의 교복지원사업이 무산 위기에 처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자체의 교복공동구매 지원사업을 부당지원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수영구는 13일 중학생 교복지원사업과 관련해 교과부에 질의한 결과, "'교복구매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보조사업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회신을 최근 받았다"고 밝혔다.

구청은 '관내 초등학생이 타구 중학교로 배정시 지원여부'와 관련된 추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회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구청은 지난 2009년 같은 내용의 질의에서 '교육경비 보조사업 범위에 해당된다'는 교과부의 회신과 상반된다며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2009년 회신과 다르게 통보한 사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재질의 하는 한편, 회신 결과에 따라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구는 지난 2009년 교과부의 판단을 근거로 올해부터 수영구에 있는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정가에 3분의 1 가격에 교복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왔다.

수영구청 관계자는 "지난 2009년 '신입생 교복공동구매 지원사업은 교육경비 보조사업 범위에 해당된다'는 교과부의 회신을 근거로 준비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18만 구민들의 염원이 담긴 만큼 교과부에서 올바른 판단을 해주리라 믿고 있다"고 말했다.

수영구는 지난해 10월부터 6개 중학교 교장, 학부모회장단, 해운대교육지원청 등과 간담회를 열고 각 학교별로 공개입찰을 통한 공동구매를 통해 구입비를 24만원에서 16만원으로 낮추고 이 가운데 50%인 8만원을 구에서 지원하는 '교복지원사업'에 대한 여론을 수렴했다.

구는 1억6천400만원의 예산도 확보했고 교육지원청 및 6개 중학교와 공동협력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수영구 관계자는 "높은 물가 등으로 어려워진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학생들에게 절약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교육적 효과도 높이는 교복공동구매 지원사업이 교과부의 일관성 없는 행정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2009년 당시 담당자가 교육경비보조사업의 범위를 폭넓게 해석해 잘못된 답변을 한 것 같다"라며 "앞서 김해시와 경기도 성남시에서도 지자체 차원의 교복값 지원에 대한 문의가 있었는데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