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병 건강검진 비용이 고작 6000원?

[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국방부가 작년 뇌수막염 사망 사고 이후 의료예산을 증액했으나 일부 항목은 실효성이 의심스럽거나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5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안규백(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올해 국방부 의료 관련 예산 세부내역에 따르면 국방부는 올해부터 상병 진급 시 사단 의무대와 군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의무사 5개 군병원, 육군 9개 의무대, 해군 14개 의무대, 공군 16개 의무대 등 44개 의무대급 이상 의무부대에서 13만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이 실시된다.

그러나 국방부가 이를 위해 새로 편성한 예산은 불과 8억원으로, 사병 1명당 비용은 불과 6000원 남짓이 된다.

의료전문가들은 군특성상 인건비나 시설비 등이 들지 않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같은 비용으로 내실있는 건강검진을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군의관과 의무병, 의료기사 등을 충원하지 않은 채 건강검진만 추가로 실시하는 것 역시 부실검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국방부가 올해부터 뇌수막염 등 질병에 대비한 예방백신 접종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 전체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 훈련병 등 15만명에 대해 뇌수막염 백신을 접종할 예정으로, 나머지 지휘관과 부사관, 일반 사병은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예방접종과 함께 군 생활 환경 전반에 대한 역학조사가 필요하지만 관련 예산은 마련되지 않았다.

1년에 18억원을 들여 민간 용역으로 군 병원과 일반 부대를 왕복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아직도 구급차가 없는 일부 사단급 이하 부대에 구급차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데도 그에 비해 긴급성이 떨어지는 셔틀버스를 18억원이나 주고 운행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임태훈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소장은 "정작 시급한 곳 대신 엉뚱한 데 돈을 쓰겠다는 계획"이라며 "작년 뇌수막염 사망사고 이외에도 유사한 사고가 끊이지 않는데도 국방부가 재발방지를 위해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한편 국방부의 올해 총 예산은 32조 9576억원으로 작년보다 5.0% 증가했으며, 이 중 의료 분야 예산은 2712억원으로 작년보다 32.4% 증가했으나 전체 국방 예산의 0.8%로 여전히 1%를 밑도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