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100만 가구 전월세 대출이자 경감·신용카드 수수료 1.5% 추진

[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한나라당은 19일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100만 세입자를 대상으로 전·월세 대출이자를 경감하고, 모든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1.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박근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이주영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의장은 전·월세자금 이자부담 경감과 관련,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을 제공해 현재 제2금융권에서 평균 14% 정도의 고금리 대출받는 것을 7% 수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라며 "연소득 4천500만원 이하로 고금리 대출금을 사용 중인 전·월세 세입자 자구가 대상으로, 100만 가구로 추정되지만 더 늘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금융공사는 전세 보증금에 질권을 설정함으로써 위험을 관리하게 된다"면서 "평균 보증금액 2천만원을 기준으로 집행하되 약 100만 가구 대상 총 20조원까지 보증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또 최근 논란이 됐던 카드수수료 인하와 관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카드 회사의 업종과 규모에 따른 과도한 수수료 차별 금지와 영세 자영업자 우대의무를 명시하고, 금융위의 시정명령권을 신설해 모든 가맹점 수수료를 현재 최하수준인 1.5%~2.0% 내외로 낮추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