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계통운영 한전 통합' 사실상 불가능해져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논란을 빚어왔던 한국전력의 전력거래소 '전력 계통운영'(SO. 시스템 오퍼레이션) 되찾기가 정부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성사되기 어려워졌다.

전력계통운영은 발전소 가동·중지, 출력 조정, 예방정비 일정 조정 등을 통해 전력 공급의 안정을 유지하는 기능으로, 계통 상태와 송전 혼잡 등을 고려해 급전 지시를 내리는 역할도 포함된다.

한전은 지난 2001년 4월 발전기능을 떼어내 자회사로 독립시키면서 SO 기능도 전력거래소에 내줬으나 지난해 9.15 정전사태 이후 정전사태의 원인이 전력거래소의 '미숙한' 계통운영 때문이라는 판단에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한전에 이 기능을 다시 되돌려주는 내용의 전기사업법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맞물려 발전 자회사를 통해 국내 전력의 82%를 생산하는 한전이 SO를 맡아야 전력수급의 안정을 효과적으로 도모할 수 있다는 논리가 급부상했다.

하지만 지식경제부는 "한전에 SO 기능이 없어서 정전사태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며 통합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한전이 판매기능을 가진 채 SO도 꿰차면 다른 민간 발전회사들에 불이익이 돌아가 전력거래시장의 불공정이 생긴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전의 판매부문 분리 등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관한 일부 대안의 이행이 중단된 상황에서 지금의 구조를 바꾸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력산업구조개편 보고서에서 통합의 전제 조건으로 한전의 판매부문 분리를 내세웠던 점도 그 근거로 제시된다.

또 지난 13일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9.15 정전사태 이후 정태근 의원이 발의한 전기사업법과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당초 김영환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법안심사소위에 이들 법안의 처리 시한을 14일로 못박으면서 개정안 통과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일부 나왔지만 상황이 크게 바뀐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만 해도 14일까지 기일을 정해 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지난 8일과 10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정족수 미달로 자동 휴회됐고 지난 13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도 관련법안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다.

이로써 해당법안은 18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지경위의 핵심관계자는 '18대 국회에서 이들 개정안의 처리가 어렵게 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정부, 발전사업자, 전력거래소의 반대 입장을 거론하며 "그런 것 같다"고 대답했다.

4월 총선 등 빠듯한 정치일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견도 많아 조정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도 "개정안 처리의 실익이 없다"면서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한 뒤 "그러나 국회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기 때문에 추후 동향을 지켜봐야한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