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수 진작 위해 1분기에 5조 더 푼다… 재정 조기집행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정부가 부진한 내수를 진작시키기 위해 1분기 재정집행액을 계획보다 5조원 이상 더 늘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과천청사에서 김동연 2차관 주재로 제5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재정집행 관리방향을 논의했다.

올해 집행관리대상 재정규모 276조8천억원 가운데 애초 계획보다 5조원 이상 늘어난 예산 88조원이 1분기에 풀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1분기 재정 집행률 계획은 30%에서 32%로 높아진다.

기재부는 재정 확충을 위해 일시 차입, 세외수입 징수 강화 등을 통해 최대 5조원 수준의 자금을 추가로 조달하기로 했다.

또 조기 집행의 내수 진작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일자리, 사람희망 예산 등 분야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점검반을 수시로 가동해 애로요인을 해결할 계획이다.

한편, 2월 말 현재 집행률은 20%로 집행목표(17.5%)를 초과 달성했다.

김동연 차관은 "2월 말까지 55조3천억원을 집행해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부처에서는 진행 중인 사업자 공모와 선정 등을 조속히 완료하고 시설공사도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