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청탁 의혹' 김재호 판사, 경찰 출석 요구 불응… 진술서만 제출
경찰 관계자는 "김 판사가 25일 오후 5시에 서면 진술서를 보내왔다"면서 "진술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경찰의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고소인 신분인 김 판사는 3차례 소환에 불응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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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근로소득세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가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과세 정상화와 실거주 중심의 조세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는 정책 후퇴가 아닌 단계적 정상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