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통신비 인하 정책 발표… 휴대전화 기본요금·가입비·문자메시지 요금 폐지 추진

[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민주통합당은 3일 휴대전화 기본요금 및 가입비와 문자메시지 요금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통신비용 인하 정책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가계 지출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이 같은 정책을 내놓았다.

먼저 민주당은 1만1천원 상당의 휴대전화 기본요금과 2만4천원∼3만6천원의 휴대전화 가입비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결국에는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또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무료 문자메시지 서비스가 일반화되고 있는 만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20원, MMS 30원) 요금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동통신사의 무선인터넷 와이파이(WiFi)를 공용화해 무상으로 제공하고, 합리적인 통신요금 산정을 위해 정부, 통신사업자, 시민단체, 전문가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통신사간 과다경쟁을 막기 위해 마케팅비용을 매출액 대비 20％ 이하로 줄이도록 한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만들고, 이를 위반할 경우 초과 비용의 1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주파수 재할당시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