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서류 심사 대폭 강화로 공공기관 공사 `꼼수 입찰' 원천봉쇄

[재경일보 조영진 기자] 공공기관 공사에 입찰하는 건설·토목회사 등의 신청 서류 심사가 대폭 강화하는 등 당국이 공공기관 공사에 대한 꼼수 입찰 원천 봉쇄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9일 입찰을 투명하게 하고 공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고친 계약예규를 지난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 예규에 따르면, 공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반드시 입찰 서류의 진위를 조사해야 하며, 계약 전에 허위사실이 밝혀지면 낙찰을 취소하고, 계약 후 드러나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조건을 어기거나 가짜 서류를 내면 6개월~2년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업체가 입찰참가자격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 제대로 제재하기 어려운 문제점도 고려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끝나도 공사수행능력 평가에서 점수를 깍는다.

공정률이 계획보다 10%포인트 이상 지지부진하거나 골조공사처럼 핵심 공사를 한달 넘게 멈추는 등 기한 안에 끝내기 어려워 보이면 공정진행 정상화 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이를 계약을 해지하는 등 공사 지연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보증기관은 공사 지연 상황이나 상대방의 계약 이행 능력을 조사해서 발주기관에 보증이행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완공 가능성이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공사이행 보증서를 내면 보증기관에 완공을 청구할 수 있다.

기재부는 "엄격한 계약규율을 통해 서류 위조 같은 부정행위를 미리 막고 공사 시기를 제때 맞추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