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로스쿨 1기 출신 재판연구원 100명 임명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대법원(원장 양승태)은 9일 오전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1기 출신 재판연구원 100명을 임명했다.

이번에 선출된 재판연구원 100명 중 여성은 55명이며, 평균 연령은 31.2세다.

또 이공계 전공자 27명, 기자 출신 8명, 동시통역사 1명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이 재판연구원으로 선발됐다.

이들은 서울고등법원 권역에 60명, 대전·대구·부산·광주고등법원 권역에 각 10명이 배치돼 향후 1년간 재판보조 업무를 맡는다.

'로클럭(law clerk)'이라고도 불리는 재판연구원은 사건에 관한 조사·연구를 맡아 재판 업무를 보조한다.

재판연구원은 본래 대법원장이 임용하지만 행정권한을 분산하는 의미에서 고등법원장들이 해당 권역에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재판연구원들을 선발해 배치했다. 이에 따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이 모두 재판연구원을 배출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임명식에서 "재판연구원은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를 통해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법률이 허용하는 유일한 신분"이라면서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행위로 재판의 신뢰를 해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