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 예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폐차시 수거되는 내압용기 중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은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현행 규정상 내압용기가 장착된 차량을 폐차할 때에는 해당 내압용기를 사용 연수와 관계없이 모두 압축·파쇄하도록 돼 있어 운수사업자 등은 노후화된 차량의 내압용기 교체 등에 대한 부담을 호소했다.

* CNG 내압용기 1개당 100~200만원, CNG 버스 1대당 7~8개 장착 필요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내압용기 차량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운수사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내압용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정 조건을 갖춘 내압용기에 대해서만 재사용을 허용토록 별도 기준을 고시할 예정이다.

둘째로,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신청에 대한 법정 처리기간을 현행 21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했다.

국민생활 밀접 민원 사무 중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신청의 법정 처리기간이 실제 소요되는 기간보다 더 길게 설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각 행정관청의 안정적인 업무처리가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법정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불필요한 업무 처리 지연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했다.

* 전국 기초지자체별 등록 신청 처리기간 조사 결과 평균 15일 이내에 처리중

셋째로, 자동차 정비·점검 명세서에 재제조품을 별도로 표기하고, 자동차 제작사가 공급하는 신품과 부품 제작사가 공급하는 신품을 동일하게 표기하기로 했다.

'환경 친화적 산업 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제조품은 해당 법령에 따라 재제조 후 그 품질에 대한 인증을 받아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나, 정비·점검 명세서에는 일반적으로 폐차 차량에서 수거돼 재사용되는 일반 중고품으로 인식해 소비자들의 재제조품 선호도가 다소 낮았다.

또한 부품 제작사도 자동차 제작사가 공급하는 부품과 동일한 성능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게 돼 자동차 제작사가 공급하는 신품과의 동등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정비부품 표기 개선을 통해 재제조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재제조산업의 활성화와 중소 부품제작사의 시장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앞서 '이전 등록시 자동차 등록번호 변경 신청 기한을 이전 등록 당일에서 60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난 4월 23일 입법 예고한 자동차 등록규칙 개정안을 통해 등록 번호 변경 신청일을 놓쳐 발생하는 국민 불편사례*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

* 선호하지 않는 숫자(4, 6 등)가 포함된 기존 등록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게 돼 민원을 제기

이번 개정안은 금년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행정안전부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에서 볼 수 있으며, 국토부(자동차 정책과, 02-2110-8691)로 문의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