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포괄수가제 도입 반대… 건정심 탈퇴도 불사

[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2일 포괄수가제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환규 의협회장은 이날 시내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히고 "복지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합의를 이유로 시행을 추진하면 건정심에서 탈퇴하겠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포괄수가제는 진료량이 늘어날수록 순수입이 감소하기 때문에 정부가 급증하는 의료비를 통제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이지만, 의료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또 "좋은 재료를 쓰거나 치료기간이 길어질수록 진료원가가 높아지는데 진료비가 고정돼 있다면 의사들은 비용을 아낄 수 밖에 없다"며 "조기퇴원 강요, 치료 생략, 싸구려 의료품 사용, 신기술 배제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포괄수가제는 의료행위에 따라 의료비를 지급하지 않고 질병·시술에 포괄적으로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치료 과정에서 입원일수, 주사, 검사 등이 추가돼도 질병군에 따라 일정금액만 지불하게 된다.

2002년부터 선택적으로 도입됐으며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포괄수가제의 득과 실을 국민이 알고도 찬성한다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포괄수가제 시행의 보완점으로 ▲적정한 수가 개선 ▲환자의 경·중 분류 ▲과소진료 방지를 위한 행위료 분리 ▲진료 질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등을 내놨다.

파업 가능성에 대해선 "국민 동의를 받지 않은 파업은 있을 수 없다"면서도 "마지막 상황에 몰리고 국민의 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면 동의를 얻어 파업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