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정부 보조금·연금·요양 급여비 등 허위수령은 심각한 범죄"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김황식 국무총리는 25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118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연금과 보조금의 부정 수급이나 요양 급여비 허위 수령 등은 도움이 꼭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돌아갈 몫을 가로채는 파렴치한 행위"라면서 "단순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선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어린이집 실태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정부 보조금 수급과 관련한 다양한 유형의 부정과 비리가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그는 "최근 일부 민간 어린이집 단체가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저항을 부추기는 등 집단적인 대응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법과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 행위로 사회기강 확립차원에서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총리는 "일부 학교에서 학생들이 결핵에 걸린 사실이 알려져 학부모와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보건당국은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각종 음식재료의 유통관리와 위생 점검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