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급제동… 새누리당, 자유시장경제 우선 경제민주화 보완 결론

[재경일보 조창용 기자] 정치권에서 논의되던 재벌개혁이 후퇴할 조짐이다. 새누리당이 9일 경제민주화의 근거조항인 헌법 119조를 놓고 자유시장이 '원칙'이고 경제민주화가 '보완'이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8일부터 이틀간 충남 천안 지경부공무원교육원에서 의원 연찬회를 열고 청년 보육·교육 주거 일자리 건강 사회·문화 경제민주화·신뢰정치 지역균형발전 외교·통일·안보 등 9개 주제별 분임토의를 벌였다.

이 가운데 경제민주화·신뢰정치 분과에서는 헌법 119조 1항과 2항의 관계에서 1항이 원칙이고 2항을 보완으로 보는 것이 절대다수의 의견이었다고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헌법 119조 1항은 경제질서의 기본원칙이 자유시장에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이에 반해 2항은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경제민주화를 강조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1월 당헌·당규 개정 과정에서 경제민주화 실현을 도입키로 한 뒤 헌법 119조를 놓고 1항과 2항의 우선순위, 즉 자유시장과 경제민주화 중 무엇이 우선하는가를 두고 논란이 있어 왔다.

지난 5일 첫 모임을 가진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 30여명의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도 1항을 강조한 홍 원내대변인 및 박민식 의원과 2항을 강조한 정두언 의원, 이혜훈 최고위원 사이에 격론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의원 연찬회를 통해 자유시장이 경제민주화에 우선한다는 해석에 절대다수가 공감한데 따라 순환출자 규제, 금산분리 강화 등 강도 높은 재벌개혁 정책은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홍 원내대변인은 "공정경쟁 복원 기조와 관련 법안 제출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 "순환출자 규제, 금산분리 등은 좀 더 국민적 여론과 국내외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식으로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임대주택공급과 주택거래 활성화를 주제로 의견을 나눈 주거 분과에서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완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외교·통일·안보 분과는 사병월급 2배 인상 공약을 지키고 북한 인권법 통과를 반드시 추진하되 계류중인 기간 동안에도 관련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청년 및 교육·보육분과에서는 청년창업 활성화, 스펙초월 취업시스템, 영·유아 보육법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지난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것들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토론했으며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위 산하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건강 분과의 경우 4대 중증 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 경감을위해 예산확보를 충실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일자리 분과는 정년 연장을 논의했다.

다문화 정책과 장애인 정책을 주제로 한 사회·문화 분과에서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가족교육을 강화하고 심리상담사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관공서에서 장애인 고용비율이 높은 기업의 제품 우선 구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역균형발전 분과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인력장비 확충과 농촌마을 리모델링 등의 아이디어가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