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한 보금자리론 이자 4.2% 인하 생색내기… 생애최초 대출 절판 대체

[재경일보 조창용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2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올해 하반기 중 보금자리론의 대출금리를 현행 4.6∼4.85%에서 4.2%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의 절판 대체용이란 비판에 이어 부동산 거래 활성화 정책에 따른 생색내기용이란 비판이 따르고 있다.

 

재정부에 따르면, 27일 당정협의에서 서민 주택마련에 활용된 생애최초구입자금이 소진됨에 따라 다른 서민주택 자금지원 제도인 보금자리론의 대출조건을 현행 4.6∼4.85%에서 생애최초구입자금과 같은 4.2% 수준으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재정부와 새누리당은 또 서민금융지원 확대,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지원, 노인 틀니 보험 적용,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확대,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 등 새누리당의 요구사안을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유럽발 재정위기 등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수 있으며, 경기 둔화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취약계층 등 서민생활 안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안정을 기반으로 성장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가용수단을 동원해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겠다”며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속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정책노력을 배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하반기 경제정책의 핵심은 서민정책을 어떻게 끌어올리고 안정시키며 활성화하느냐,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하느냐에 있다”며 “그것을 잘한 정부야말로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에 대해 밖에서는 위기 속에서도 거시경제에서 많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가 있는 한편 기대했지만 친서민 경제에서 실망스럽다는 평가도 있다”며 “총선에서 느낀 국민의 평가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