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언론 간담회 "지방분권형 국가 만들겠다"

[재경일보 조창용 기자] 민주통합당 대선 주자인 문재인 상임고문이 드디어 정책행보의 시동을 걸었다. '강한 지방'을 선언하면서 '지방분권형 국가 만들기'에 나섰다.

문고문은 1일 대전.충청 지역 언론인들과의 '지역미래포럼 초청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중앙집권형 국가에서 분권형 국가로의 전환을 힘있게 추진해 본격적인 분권 시대를 열겠다"며 지역 균형발전전략을 내놓았다.

문 고문는 출마 선언 이후 처음으로 이날 구체적인 대선 정책발표를 함으로써 정책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문 고문은 "박정희 정권과 이명박 정권이 추구해 온 국가주도 성장론, 선성장-후분배론, 불균형성장론, 개발위주 성장론, 경쟁 위주 성장론 등의 낡은 패러다임을 폐기하고 지역주도 성장론, 성장-분배 병행론, 균형성장론, 친환경성장론, 협력적 성장론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시대교체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계승·발전시키고, 세종시와 혁신도시를 완성하겠다"며 "그러나 참여정부의 정책수준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두 정책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것을 저의 확고한 정책 목표로 설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 고문이 이날 발표한 '강한 지방 선언'은 △강한 지방을 위한 분권개혁 △행복한 시민을 위한 균형발전사회 건설 등 2가지를 축으로 하고 있다.

우선 '강한 지방을 위한 분권개혁'을 위해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확대하는 한편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전체의 3분의 1을 공동세 방식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공동세 운영을 통해 지역 간 존재하는 재정불균형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 강화 및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 △경찰자치 확대 등 국가사무의 과감한 지방이양 추진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인위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재검토 △동네자치와 주민참여 확대 등을 분권개혁의 주요 내용으로 제시했다.

'행복한 시민을 위한 균형발전사회 건설' 방안에는 △세종시와 혁신도시를 완성해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육성 △교부세율 2%p 상향 등 지방정부 재정지원 확대 △국가장학금을 지방대학에 우선 지원하고 지방 국립대학들을 연계발전시키는 방안 마련 △친환경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확대하고 생태적 지역성장 추진 △수도권과 지방의 협력적 지역성장 추진을 위한 다양한 권역별 협의, 조정기능 제도화 △모든 국민들이 삶의 질을 고르게 향유하도록 하기 위한 교육·복지·문화·환경 수준 향상 △지역금융과 지역언론 발전 도모 등이 포함됐다.

문 고문은 이 같은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범부처적 기획·조정 권한을 갖는 강력한 '국가분권균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고, 임기 내내 대통령이 직접 관장해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고문은 "새누리당이 집권할 경우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는 승자 독식과 강자 지배의 공생 불가능한 무서운 세상"이라며 "문재인이 앞장서서 이런 잘못된 세상이 연장되는 것을 막겠다. 분권, 균형, 창조, 생태, 협동의 대안적 원리에 따라 상생발전과 공동번영의 새로운 시대로 시대교체를 이뤄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