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수범·여관주인 등 무더기 벌금형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송동진 판사는 10대 청소년을 성매수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남모(26), 전모(45), 김모(29), 박모(33)씨 등 4명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A(15), B(15)양에게 10만원을 주고 한 차례씩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다.

송 판사는 이날 또 다른 재판에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3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을 비롯해 5명에게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작년 3월7일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만난 C(16)양에게 10만원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하고는 준 돈을 다시 훔쳐 달아난 혐의로, 나머지 4명은 지난해 1~2월 C양에게 같은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갖거나 시도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아울러 이날 재판에서는 청소년에게 이성 혼숙을 허용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여관주인 공모(71), 민모(53)씨에게도 각각 벌금 500만원, 200만원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