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위기 건설업계에 금융지원 강화… 실효성엔 의문

[재경일보 조영진 기자] 경영난으로 유동성 위기에 빠져 부도 위기에 처한 건설업계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종합 대책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3조원 규모의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 브릿지론 부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매입 등을 골자로 한 `건설업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김태현 금융졍책과장은 "P-CBO 발행과 브릿지론 보증 등 위기 때 운영한 유동성 지원 제도를 확대 가동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건설사 유동성을 지원하고자 아파트나 빌딩 등 건설사의 자산을 특수목적법인(SPC)으로 모아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인 P-CBO 발행 규모를 1조7천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려 건설사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기존에 P-CBO 발행에 편입됐거나 발행 잔액을 아직 다 갚지 못한 건설사도 신규 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음 달 7일 1차 발행을 시작으로 차례로 발행하며, 발행 한도는 중소 건설사가 500억원, 중견 건설사가 1천억원이다.

또 유동성 지원을 위해 2008년과 2010년 약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브릿지론 보증도 2년 만에 부활하기로 했다. 브릿지론 보증은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제도다.

이달부터 내년 7월까지 운영되며, 공공기관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업체당 300억원까지 보증이 제공된다.

금융위는 또 은행들이 건설사의 PF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정상화뱅크(배드뱅크)'로 2조원의 부실채권을 사주도록 했다.

이달 중 1조원 규모의 부실채권을 먼저 사들이고, 부실이 추가되는 사업장이나 정상화가 늦어지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1조원을 더 사들인다.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유동성을 지원하면 살아날 수 있는 기업에 특별보증을 제공해 자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 패스트트랙(신속지원제도)'는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금융위기로 2008년 도입됐으며 이번까지 5차례 연장됐다.

금융위는 패스트트랙을 적용받는 건설사에는 보증비율을 40%에서 65%로 높였다.

채권 행사를 최장 3년까지 유예하는 `대주단 협약'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대주단에는 17개 시중은행을 비롯해 173개 금융회사가 가입했다.

대주단에 참여한 채권단이 4분의 3(채권액 기준) 이상 찬성하면 채권 행사를 유예하는 기간을 더 늘릴 수 있다.

주채권은행과 대주단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개선)에 들어간 건설사의 PF 사업장을 두고 자금지원에 갈등을 빚는 문제는 `정상화 약정(MOU)'을 만들어 해결한다.

MOU에 들어갈 기준은 ▲PF 사업을 마칠 때까지 대주단이 필요한 자금 지원 ▲다른 이유로 발생한 자금은 주채권은행이 지원 ▲시행사와 시공사 간 지급금액을 다르게 하는 이면계약 금지 ▲주채권은행과 대주단 간 이견조정 기구 설치 등이다.

정상화뱅크를 확충하고 은행권이 부실 PF사업장에 대해 자체정상화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PF사업장을 정상화시킨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에 시행해왔던 건설사 지원책을 연장·확대함으로써 `부진의 덫'에 빠진 건설업을 부양하기 위해 종합적인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내놓은 것은 현재의 건설경기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나빠졌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지만 획기적인 정책이 부재해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과거 위기 때 활용했던 정책을 이용해 다시 한번 건설경기 부양을 노리겠다는 것이지만 `재탕'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데다 건설업이 그 어느 때보다 위기에 빠진 데 반해 획기적인 정책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건설경제연구실장은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정부도 금융권도 몸을 움츠린 상황이라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긴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두 실장은 "그러나 정부가 건설업 위기에 공감하고 정책적인 지원 가능성을 열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기존 정책을 엮은 것이지만, 건설시장의 불안심리를 어느 정도 잠재우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