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65% "세금대비 복지혜택 없어"… 실업·빈곤·보육 관련 정책 불만 많아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소득 기준으로 중산층에 속하는 10명 가운데 7명은 자신이 내는 세금에 비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업이나 빈곤, 보육 관련 정부 대책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

19일 보건사회연구원의 '중산층 주관적 귀속의식 및 복지인식'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2010년 '복지패널조사' 원자료와 2011년 '중산층가족의 복지인식 및 체감도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세금 대비 복지 수혜 정도'를 묻는 질문에 중산층의 64.6%가 "수혜받지 않는 편"이라고 답했다.

반면 "수혜받는 편"이라는 대답은 8.7%에 불과했다.

고소득층의 수혜 인식도는 더 낮아 71.0%가 낸 세금에 비해 복지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각종 복지 정책이 집중되는 저소득층조차 절반 이상(59.9%)이 복지 수혜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7%만 혜택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중산층만을 대상으로 특성별로 복지 체감도를 분석한 결과, 농어촌 지역, 고연령층, 저학력층,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체감도가 높은 반면 도시 지역, 중년층, 고학력층에 소득이 많을수록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정부의 복지 정책을 9개 서비스 영역으로 나눠 5점 척도(매우잘함-잘함-보통-잘못함-매우잘못함)로 조사한 결과, 2010년 중산층의 평가 점수는 2.6~3.4점으로, 2007년(2.9~3.8점)보다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빈곤예방·감소(3.2점), 실업대응(3.4점), 학교교육(3.2점), 보육서비스(3.0점), 장애인서비스(3.0점) 영역 등에서는 여전히 정부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체감하지 못한다는 반응이 우세했다.

"현재 우리 사회가 복지 차원에서 어떤 모습인가"라는 질문에는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가난한 사람이 많은 사회"라는 진단이 가장 많았다. 중산층의 38.6%, 고소득층의 32.3%, 저소득층의 43.7%가 이렇게 답했다.

김유경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산층의 상당 수가 복지 수혜에 부정적 인식을 보인 점은 주목할 부분"이라며 "특히 복지 체감도가 저조한 빈곤예방, 실업대응, 교육, 보육 등과 관련된 중장기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