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집행위, "ECB가 유로존 은행 감독기관 돼야" 다음주 제안

[재경일보 이규현 기자]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가 다음주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은행들을 감독하고 제재하며 폐쇄조치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로이터통신이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제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ECB가 유로존 회원국 6천개의 은행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해 각국에 분산되어 있는 은행감독기관의 권한을 약화시키고 ECB를 유로존 최고 은행 감독기관으로 정립하는 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제안은 유럽의 채무위기 해결을 위한 은행연합방안에 포함돼 발표된다.

이 방안은 스페인의 방키아 같은 문제은행들이 구제금융자금을 대량으로 차입해 취약한 유로존 국가들을 금융 위기로 끌어들이는 것을 방지하고 단일통화체제 유지에 필요한 경제통합을 진전시키기위해 마련됐다.

이탈리아 경제 일간지 일 솔레 24 오레 온라인 판은 7일 ECB가 은행들의 유동성을 면밀히 감시하고 자본금 비축 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집행위가 마련한 제안에 들어있다고 보도했다.

은행연합은 각국이 주권의 일정 부분을 자금 대부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일부 EU 정치인들은 실현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