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미국 재무차관 "QE3 일관성 없는 정책… 효과 없고 한국에 자본유입 우려"

[재경일보 이규현 기자] 미국 연방준비위원회(Fed)가 예상 밖으로 `3차 양적 완화'(QE3)를 내놓은 가운데 경기부양의 효과는 크지 않고 확대된 유동성이 한국 등 신흥국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재무부 국제업무담당 차관 출신으로 1993년부터 세계 각국 민간은행·투자회사들의 연합인 국제금융협회 소장을 맡고 있는 찰스 달라라 박사는 14일 세계경제연구원(이사장 사공일) 초청 '세계경제 및 금융시장 현황' 강연에서 "미국의 재정위기를 고려하면 QE3는 일관성이 없는 정책"이라며 "효과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2008년 위기 이후 유동성이 너무 급하게 많아진다는 우려가 있지만 이러한 점이 미국 통화정책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조치로 시장에 유동성이 더 확대되겠지만, 이는 국가 재무구조를 혁신해야 하는 미국으로선 잘못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 QE3에 따른 급격한 자본유입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신용등급 상향에 따라 한국의 조달 여건이 개선된 점을 언급하며 "당국은 자본유입에 대처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한국의 경제민주화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빈부격차가 심해지며 나타난 현상"이라면서도 "부유한 사람들 비난하는 행태는 사회 안정성·경쟁력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또 "손쉬운 해결책이 없는 이상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