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 군복무 기간 1.5배"

[재경일보 고명훈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10일 “양심과 신념에 기초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인권정책 10대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무의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대체 복무제는 국제적 인권 규범이 요구하는 제도”라며 “분단국가인 대만, 통일 전 독일도 시행했다”고 말했다.

현 군복무자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체복무 내용을 군 복무 이상으로 강도높게 만들고 기간 역시 군 복무 기간보다 1.5배 정도 한다면 형평에 어긋나는 부분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