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지출 비중 OECD 국가 중 뒤에서 2위… 증가율은 1위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우리나라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가운데 경제 규모에 비해 사회복지 지출 비중이 뒤에서 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복지 지출 증가 속도는 가장 빠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2025년까지 연금지출 증가율이 노인인구 증가율을 앞설 것으로 예상됐다.

26일 보건사회연구원이 OECD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경제위기 이후 사회복지 지출' 통계를 인용해 내놓은 '2012 OECD공표로 본 우리 사회복지지출 특성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 지출 비중은 2009년 기준 9.4%로, 30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8.2%)에 이어 두번째로 낮았다.

또 OECD 회원국 평균은 22.1%여서, 우리나라 복지지출 비중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복지지출 1위는 프랑스(32.1%)였고, 덴마크(30.2%), 독일(27.8%)이 2,3위를 차지했다.

이어 이탈리아(27.8%), 영국(24.1%), 일본(22.4%) 등도 모두 20%를 웃돌았다.

지난 2007년(19.2%)보다 약 3%포인트가량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까지 약 22%대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최근 20년간 증가율은 연평균 16.6%로 OECD 평균(2.5%)의 3.2배에 달했다.

보다 정확히 사회복지 지출액에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한 2007~2012년 실질사회복지지출 증가율을 따져보면, 우리나라가 37%로 평균(약 10%)을 웃돌 뿐 아니라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높았다.

반대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의 경우 -17%로 회원국들 가운데 가장 많이 감소했다.

그러나 OECD는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증가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2010~2012년 우리나라 복지지출 비중은 9.2% 수준으로, 2009년(9.4%)보다 더 낮아졌다는 게 OECD의 추정이다.

복지지출 형태별로 구분하면, 2009년 기준 OECD 전체의 현금급여 지출(GDP대비 12.6%)이 현물급여(9%)보다 많았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물급여(5.5%)가 현금급여(4.4%)보다 더 많았는데, 상대적으로 복지가 성숙한 나라의 경우 현금지출이 현물을 앞질렀다.

이밖에 우리나라는 핵가족을 지원하는 가족급여지출 비중이 GDP의 0.8%에 불과, OECD 회원국 가운데 꼴찌에 머물렀고, 전체 복지지출 내 노령인구에 대한 지출 비중 역시 OECD 평균(40%)을 크게 밑도는 25% 수준으로 뒤에서 5번째에 그쳤다.

더구나 2009년과 2025년의 노령인구 및 GDP대비 연금지출 추계를 분석한 결과, 회원국 중 우리나라만 65세이상 노인 인구증가율이 연금지출 증가율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됐다.

고경환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복지 지출 증가와 더불어 내실화를 통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저출산이나 가정·일 양립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족' 영역의 복지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