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동아시아 금융협력 위해 무역결제에 역내통화 활용도 높여야"

[재경일보 이규현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동아시아의 금융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무역결제 때 역내 통화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이날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와 홍콩무역발전국이 공동으로 홍콩에서 개최한 `아시아금융포럼'의 정책대화 세션의 기조연설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최근 한국과 중국의 양자 통화 스와프 자금을 활용한 시범 프로그램 추진은 의미있는 진전"이라며 "장기적으로 공공 부문의 도움 없이도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자국통화 무역결제가 활성화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축통화를 보유하지 못한 '원죄'로 인해 대외충격에 취약한 아시아의 관점에서 금융시스템 개선 방안으로 아시아 자본시장을 발전시킬 것을 제안했다.

그는 "한국은 그동안 외환건전성부담금, 선물환 포지션 제도 등과 같은 거시건전성조치를 시행해 오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사회의 견해가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은 환영할 만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 지역 차원에서도 스스로 위기를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아시아 자본시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아시아 지역 내 무역 비중은 역내 국가들의 전체 무역의 55.5%에 이르지만 역내 상호 간 채권투자는 7.3%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아시아 금융시장의 발전이 역내 자본흐름의 선순환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아시아 지역에 대한 일본 등 아시아계 은행의 대출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유럽 은행의 디레버리지 영향을 완충한 것이 좋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어 시장의 발전을 위해 역내 결제시스템 등 핵심적 금융인프라를 조속히 확충하고 역내 채권시장의 규제 조화 논의도 한층 가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적절한 금융 감독과 인프라 등 전제조건이 갖춰지지 않았으면 과도한 레버리지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훨씬 더 심각해질 수 있다"면서 "각국이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국제사회도 금융회사의 리스크를 낮추고 거시 건전성을 높이려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 방안인 중앙청산소(CCP) 도입과 조세피난처 정보교환,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 규제 등의 조치들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한국 정부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금융규제 개혁의 도입 과정에서 유념할 점으로 규제차익 발생에 따라 시장에서 혼란을 겪을 수 있으므로 국가별로 조화로운 규제 적용과 일관된 이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규제이행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 과정에서 시장의 폭과 깊이가 충분하지 않은 신흥국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나친 금융규제는 세계경제의 저성장-저금리 기조와 맞물려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 시기와 순서를 적절히 조율해야 한다는 권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