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공공임대주택 2만4982호 공급"

[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서울시가 낡은 공공청사 리모델링 등 새로운 방식을 적용해 올해 공공임대주택 약 2만5000호를 공급한다.

시는 오는 2014년까지 공공임대주택 8만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2020년 이후 임대주택을 전체 주택량의 10% 수준까지 높이는 내용의 '임대주택 8만호+α 계획'을 16일 발표했다.

시는 올해 임대주택 2만4982호를 공급한다. 작년에 공급한 임대주택 4만6782호를 포함하면, 박원순 시장의 공약인 '임기 중 공공임대주택 8만호 제공' 목표 중 90%에 해당하는 7만1764호를 공급하게 된다.

이 중 올해 입주 가능 물량은 작년의 1만7265호보다 700호가량 늘어난 1만7979호로 예상된다.

올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는 1~2인 가구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등 소형주택, 전세금지원형 임대주택(장기안심주택), 쪽방 리모델링 지원 및 고시원 안전시설개선사업, 민간토지임차 임대주택 등 새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 1~2인 가구 맞춤형 공공원룸주택 2673호를 공급한다.

최대 4500만원까지 전세 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전세금지원형 임대주택은 2014년까지 총 4050호를 지원한다.

쪽방 리모델링은 2014년까지 200곳을 추가로 시행한다.

올해 고시원 45곳의 안전시설개선 사업도 지원한다.

민간토지 임차방식의 임대주택은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사당동 나대지에 연말까지 원룸 30호를 지을 계획이다.

시는 공공청사 리모델링, 공영주차장 복합 개발, 고가도로 하부 모듈러주택 주택, 미래도시주거 신모델 조성, 민간노후주택 리모델링형 등 부지나 건물을 사지 않고서도 시도할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형 임대주택도 공급한다.

예를 들면 고가도로 하부의 미활용 공간에 1인 가구용 소형주택을 건립해 쪽방거주자, 홈리스 등의 주거시설로 제공한다. 올해 영등포고가도로 하부에 시범적용하고, 향후 교통 영향이 없고 주거환경이 양호한 대상지를 찾아 확대하는 방식이다.

시는 또 앞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주거기준도 1인 가구 최소 전용면적 기준은 종전 14㎡(정부기준)보다 높은 17㎡로, 2인은 26㎡에서 36㎡로, 3인은 36㎡에서 43㎡로 각각 상향조정하는 등 서울시민복지기준에 따라 '적정' 기준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의료안심주택, 일자리 지원형 임대주택, 노후안심주택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특화된 복지서비스 연계형 임대주택도 도입한다. 의료안심주택은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자활치료자의 안전한 생활지원을 위해 시립병원(14곳)과 보건소(25곳) 반경 500m 이내에 거주하면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안됐다.

협동조합형 임대주택, 지방 출신 대학생 공공기숙사, 사회적 기업과 함께 하는 민간투자사업 등의 형태로도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시는 정부가 추진할 예정인 행복주택 공급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임대주택 공급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를 요청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사 회사채 발행기준(지구별 수익률 2%)을 폐지해 줄 것도 건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