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년간 중학교 위장전입 1844건… 강서·강남교육지원청 많아"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최근 3년간 중학교 입학을 위해 위장전입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18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서울시교육청이 시의회 김기덕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서울시내 중학교 입학 거주사실 조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서울 전역에서 중학교 입학을 위해 주민등록 주소지를 허위로 옮겼다가 교육청에 적발된 건수가 1844건에 달했다.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양천구와 강서구를 관할하는 강서교육지원청 지역으로 286건에 달했으며, 강남·서초구를 관할하는 강남교육지원청(226건), 동작·관악구를 관할하는 동작교육지원청(20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성북교육지원청은 195건, 동부교육지원청은 190건이 적발됐다.

김 의원은 "인기 있는 중학교 배정을 위해 주민등록 위장전입자가 줄지 않다 보니 정상적으로 거주하는 학생이 먼거리로 배정받아 피해를 보기도 한다"며 "위장전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위장전입이 고등학교 배정 단계뿐 아니라 중학교 진학 과정에서도 심각하다. 지역교육청의 의지에 따라 적발 건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실제 위장전입 사례는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