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21일 북핵 확장억제정책위원회… 선제타격 논의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한미 군 당국은 오는 21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회의를 갖고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억제전략을 논의한다.

이번 EDPC 회의는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단행한 직후 열리는 것으로, 북한의 핵 공격 징후를 어떻게 파악하고 징후 포착 때 어떤 단계에서 '선제타격' 개념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EDPC는 임관빈 국방정책실장과 마크 리퍼트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이 참여하는 고위급 회의다.

국방부 관계자는 13일 "오는 21일 워싱턴에서 한미 양국이 대북 핵 억제전략을 논의한다"며 "올해 안에 맞춤형 억제전략을 수립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제44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김관진 국방장관과 리언 페네타 미 국방장관은 군사·외교·정보·경제적 측면의 대응전략이 망라된 '북한 핵위협 대비 맞춤형 전략'을 EDPC에서 마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한 맞춤형 전략은 당초 올해 10월 SCM 때 보고될 예정이었으나, 북한의 제3차 핵실험을 계기로 수립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3차 핵실험 영향으로, 향후 수립될 맞춤형 전략에서 군사적 대응전략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은 북한의 핵무기 사용 징후가 뚜렷하면 자위권 차원에서 선제타격을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김 장관은 전날 북한의 핵실험 직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핵무기 선제타격론과 관련, "핵무기는 절대 무기이고 핵무기 투발 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며 "사전에 파괴하는 게 최선의 대안"이라고 밝혔다.

군 소식통은 "향후 EDPC에선 북한의 핵 공격 징후를 포착하기 위해 한미 연합 정보자산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조건에서 선제타격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