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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기간 18개월 단축 중장기 과제… 실현 여부 불투명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군복무 기간 21개월→18개월 단축' 공약이 중장기 과제로 넘어갔다.

대통령직인수위는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발표한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단축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한다"고 밝혔다.

국정과제는 박 당선인의 임기 내 중점적으로 추진되는데, '단축을 위한 여건조성'이라는 '애매한' 전제가 있고, 추진 시한이 명시되지 않아 향후 5년내 실현 여부가 사실상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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