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퀘스터 발동 시 장기실업자 가장 먼저 타격" <FT>

[재경일보 이규현 기자] 미국에서 내달 1일(현지시간)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 이른바 시퀘스터가 발동하면 장기 실업자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넷판이 24일 보도했다.

미국은 백악관·행정부와 의회가 이달 말까지 시퀘스터 회피 방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2013회계연도에만 850억달러(약 92조원)의 예산이 자동 삭감된다.

FT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는 6개월 이상 장기 실직 상태인 380만명이 연방정부로부터 일주일에 평균 300달러(약 32만원)의 긴급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데, 시퀘스터가 발동하면 이러한 실업수당이 일주일에 10분의 1수준인 30달러 이하로 대폭 줄어들어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

아울러 정부가 예산 집행에 유연성을 거의 갖지 못하기 때문에 실업수당 삭감을 막으려면 직업훈련같은 프로그램의 예산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워싱턴 소재 시민단체 '국가 고용법 프로젝트'(NELP)의 로비스트인 주디 콘티는 "소비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빼내는 행위"라며 "이 사람들은 이미 저축이 바닥났기 때문에 이러한 감축을 흡수할만한 여유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시퀘스터 발동 시 정부기관들은 줄어든 예산에 맞춰 공무원들에 무급 휴가를 강요해야 하는 처지가 된다.

일반적인 무급 휴가 고지 기간은 30일이어서 실제 '집단 휴가' 사태는 오는 4월 이후 벌어질 것으로 보여, 시퀘스터의 충격이 초기에는 상대적으로 적으나 곧 강력하게 나타날 것으로 FT는 내다봤다.

미국 정부기관들은 시퀘스터 발동으로 생겨날 문제들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재무부는 예산 삭감에 따라 소득 신고 절차에 차질이 빚어지고 대테러작전과 돈세탁 방지 수사 등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또 어려운 지역사회를 위한 소기업 대출 프로그램도 중단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