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전협정 백지화… 판문점대표부 활동 전면중지" 위협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북한은 5일 핵실험에 대한 유엔의 대북제재 움직임과 한미 간 합동군사 훈련에 반발해 정전협정을 백지화하고 판문점대표부 활동도 전면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과거에도 "유명무실한 정전협정" "정전협정은 사실상 백지화" 등의 표현을 사용했지만, 정전협정 백지화를 정면으로 거론하기는 처음이다.

북한은 이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과 한국 등이 북한의 '평화적인 인공지구위성 발사'와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핵실험에 대북제재를 가하고 합동군사훈련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고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성명은 "최고사령부는 이미 우리가 천명한 대로 미국을 비롯한 온갖 적대세력들의 횡포한 적대행위에 대처해 보다 강력한 실제적인 2차, 3차 대응조치를 연속 취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우리의 이 경고를 무심히 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위협했다.

또 미국과 한국의 '핵무기' 위협, '선제타격' 등을 거론하며 "다종화된 우리식의 정밀 핵타격 수단으로 맞받아치게 될 것"이라면서 "누르면 발사하게 돼 있고 퍼부우면 불바다로 타번지게 돼 있다"고 거듭 위협했다.

성명은 "이번 전쟁연습(한미군사훈련)이 본격적인 단계로 넘어가는 3월 11일 그 시각부터 형식적으로 유지해오던 조선정전협정의 효력을 완전히 전면 백지화해버릴 것"이라며 "우리는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음이 없이 임의의 시기, 임의의 대상에 대해 제한 없이 마음먹은 대로 정밀타격을 가하고 민족 숙원인 조국통일대업을 앞당기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선반도의 평화체제수립을 위한 협상기구로서 우리 군대가 잠정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하던 조선인민군 판문점 대표부 활동도 전면 중지하게 될 것"이라며 "판문점 조미(북미) 군부전화도 차단하는 결단을 병행해 내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이날 이례적으로 군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한 것은 미국과 중국이 북한 핵실험에 대한 대북제재 결의에 잠정합의하고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르면 이번 주 결의안을 채택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진 시점에 맞춰 위협 공세를 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날 성명은 작년 말 강등됐다가 최근 대장으로 복귀한 김영철 인민군 정찰총국장이 발표했다.

우리 군 당국은 이에 대해 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미국을 압박하는 전술이라고 평가했다.

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북한은 미국에 대해 적대정책을 끝내고 관계를 개선하자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다"면서 "북한 최고사령부의 성명은 결과적으로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는 대미 압박 차원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