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동 참가율 24년만에 50%대 추락 전망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속한 노령화에다 경기침체로 인한 고용시장 위축으로 24년 만에 50%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베이비붐 세대 세대의 활발한 경제활동과 견조한 경제성장으로 1990년대 이후 줄곧 60%대로 유지됐던 경제활동참가율이 올해 들어 50%대로 하락, 1980년대 수준으로 주저앉을 할 위기에 처한 것.

전문가들은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이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11일 금융투자업계와 통계청, 국회 예산정책처 등에 따르면, 한국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올해 59.3%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0%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 1989년이 마지막이었다. 이는 90년대 줄곧 60%대를 지속하던 경제활동참가율이 올해 들어 80년대 수준으로 내려앉는다는 의미다.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4년에 태어난 약 900만명)가 취업을 시작하고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증가하면서 1990년부터 작년까지 23년간 유지됐던 60%대 경제활동 참가율이 깨지게 된 것이다.

경제활동참가율이란 생산가능인구 중 노동공급에 기여하고 있거나 그럴 의사가 있는 사람, 즉 취업자와 실업자로 분류된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따라서 경제활동참가율의 감소는 노동시장으로 들어와 구직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 늘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올해 총 경제활동 인구(추정)는 2481만9000명으로 작년(2540만3000만명)보다 2.3% 감소, 지난 1998년 이후 15년 만에 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처럼 우리 사회 경제 활력이 급격하게 저하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급격한 노령화 때문으로, 우리나라의 올해 노령화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80%를 넘어 83.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작년 77.9%에서 5.4%포인트나 상승한 것으로, 사상 최대의 상승폭이다. 10년 전인 2003년(41.3)과 비교할 때 갑절 이상으로 상승한 상태다.

노령화지수란 15세 미만 인구 대비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율로, 유년인구 대비 고령층의 상대 규모를 나타내주는 지표다.

이 지수는 1978년 처음 10%를 넘었고, 1990년 20%, 1998년 30% 선을 각각 넘어섰으며, 2006년 처음으로 50%를 돌파했었는데, 갈수록 상승폭이 가팔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츨산율 감소에다 수명 연장으로 인해 노령 인구들이 급격하고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또 올해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인구비중은 작년(11.8%)보다 0.4%포인트 증가한 12.2%로 전망됐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은 선진국보다 공적연금 수혜자가 적어서 상대적으로 노년층의 경제활동이 활발한 편"이라면서도 "고령화가 진행되면 경제활동참가율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경기침체에 따른 일자리 부족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올해 국내에서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작년보다 8만∼15만개 가량 줄어든 30만개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학생의 증가'도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의 주요인 중 하나로 꼽았다.

한국 사회가 고학력화되면서 재학기간 자체도 길어졌을 뿐 아니라 고시 준비 등으로 취업준비 기간도 늘어나 젊은 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지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정근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1980년대에 비해 최근 대학입학률이 크게 상승했다"며 "취업이 어려워 노동시장을 떠나는 학생이 늘어나면서 경제활동참가율이 떨어진 것"으로 진단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안정적으로 지속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통계청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2.9%로 20대 남성(62.6%)을 처음으로 앞질렀다.

하지만 이런 수치상의 발전에도, 출산·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30대 여성이 아직 많아 여성의 경제활동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이다.

김 수석연구원은 "20대 여성의 경제활동은 활발하지만 출산과 육아 등으로 직장생활을 포기하는 30대 여성이 많아 전형적인 'M자형'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고령화와 일자리 감소에 따른 경제활동 참가율 저하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낮춰 결국 저성장 고착화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생산자원을 최대한 활용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최대치를 뜻한다. 따라서 다른 생산자원을 고정변수로 놓을 경우, 노인·여성·학생인구의 경제활동이 부진하면 노동투입량이 그만큼 감소해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민간경제 연구소들은 우리나라의 현재 잠재성장률이 최저 3.0%까지 하락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인구고령화는 정부의 재정건전성과 직결되는 문제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투자전략팀 상무는 "노년층이 증가하면 이들에 대한 정부의 복지 부담도 늘어난다"면서 유럽의 경우처럼 정부의 재정건전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려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분석이다.

김 수석연구원은 "경제 성장에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필요한데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지면 성장률은 떨어지게 된다"며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 청년 및 여성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공급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마이스터고등학교처럼 청년들이 일찍 취업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여성들의 안정적 경제활동과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출산·육아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민정책도 경제활도참가율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다.

그러나 김 수석연구원은 "이민정책을 활용하기에는 저성장 시대에 일자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민정책은 각국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해 도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