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기초연금, 국민연금과 무관하게 지금보다 더 받아"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기초연금을 적게 받는다는 논란과 관련, "국민연금 가입은 손해라는 오해가 있는데, 국민연금에 가입했건 안했건 (기초연금은) 지금보다 더 많이 드린다는 것을 더 쉽고 정확하게 국민에게 알려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최근에 국민연금 가입이 오히려 손해란 인식의 오해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그러면서 "최소한 가장 기본적인 생활 정도는 보장해드려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어르신들을 위해 만든 공약인 만큼, 상반기 중에 기초연금 최종안을 확정해 힘있게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저소득층 지원 공공부조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100% 적용 ▲노인빈곤 문제와 기초연금제 도입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등 4가지 부분에 대해 토의를 진행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건강보험 100%와 관련, "4대 중증 의료 서비스 강화를 하지 않으면 의료비 때문에 가정이 파탄나는데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된다"면서 "4대 중증질환의 경우도 본인 부담을 단계적으로 낮춰서 100% 보장돼야 하고, 3대 비급여도 단계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부담을 덜어드리는 방향으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마무리발언을 통해 "공급자ㆍ공무원 중심의 행정을 수요자ㆍ국민중심 행정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며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반드시 현장 중심의 행정을 펼쳐야 한다. 정답은 책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 있다"며 "장관과 청장 이하 모든 공무원은 스스로 현장 지킴이란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주고, 최근 현장인원 부족으로 깔때기 현상으로 인해 복지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공무원들이 자살하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더이상 이런 일이 반복돼선 안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민과의 약속을 실천하는 것을 모든 정책 결정과정에 최우선으로 두기 바란다"면서 "복지 정책을 둘러싸고 공약과 현실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나 또는 공약이 후퇴됐단 지적이 나오는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