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 북한에 조건부 대화 제의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이 12일 북한에 조건부 대화를 제의했다.

한국이 전날 북한에 대화를 제의한데 이어 미국도 북한과의 대화를 희망했다는 점에서 악화일로의 한반도 정세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취임 후 한국을 처음 방문한 케리 장관은 이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선택은 김정은에 달려 있다"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대화를 하는 것이다. 6자회담을 통해서든 양자회담을 통해서든 실질적인 미래를 위해서 얘기하고 싶다"고 북한과의 적극 대화의지를 밝혔다.

케리 장관은 그러나 "국제적인 의무, 국제적인 표준, 자신들이 수용한 약속을 받아들여야 한다. 비핵화의 방향으로 나가야 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대북대화의 조건도 분명히 했다.

케리 장관은 또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의도적으로 국제사회 전체를 무시하는 것이자 스스로의 의무를 무시하는 것이며, 심각한 오판"이라며 "어떤 조치가 취해지고 거기에 대응하는 조치에 있어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완전히 혼돈에 빠지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케리 장관은 우리 정부의 대북대화 제의 및 인도적 지원 방침과 관련해서는 "미국은 한국의 주권이나 독립적인 선택 의견을 방해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도 미국의 대북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의 의무준수 약속이 없고 비핵화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원칙적으로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며 한국과의 '온도차'를 엿보였다.

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국방정보국(DIA)의 보고서 내용과 관련, "북한이 완전히 시험되고 개발된 능력이 있다는 것은 부정확하다. 핵 운반체계 시험이 다 완료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 중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존중한다면서 이 같은 비전이 실제로 현실화되길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케리 장관은 "중국은 북한과 가장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고 변화를 만들 수 있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13일 방문할 중국에서 한반도 문제를 긴밀히 논의할 방침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