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 집값기준 9억→6억 하향·면적기준 사실상 폐지

[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15일 4·1부동산대책의 양도소득세(85㎡·9억원) 감면과 관련, 면적 기준을 없애고 금액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방안, 그리고 금액을 6억원으로 낮추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도 동시에 혜택을 주는 2가지 방안으로 의견이 좁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과 관련, 집값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동시에 85㎡ 이하인 주택은 대부분 6억원을 밑돌아 면적기준(전용면적 85㎡)도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

하지만 면적기준과 관련, 강남의 중소형 아파트는 여당안과 야당안 중 하나가 채택될 경우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여야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4·1부동산대책 후속입법 관련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정리했다.

당초 정부는 4·1대책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동시에 집값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세를 감면하기로 했었고, 취득세는 부부합산 소득 연 6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85㎡ 이하이면서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생애 최초로 사들이면 연말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면적이 넓은 지방 중대형 주택이 상당수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면적기준을 사실상 없애되 금액기준은 낮추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정부안으로 혜택을 받는 주택은 전체 아파트 기준 696만9046가구의 80%인 557만6864가구였지만, 새로운 안대로 기준이 확정될 경우, 부동산114의 금액별 아파트 가구수를 분석에 따르면, 실거래가 6억원 이하의 주택 651만2095가구, 전체 가구수의 93.4%가 혜택을 봐 수혜가구가 93만5231가구(13.4%포인트)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면적기준을 폐지하되 집값기준을 6억원으로 낮춰 적용하자는 방안을, 새누리당은 면적(85㎡)과 집값(6억원) 가운데 어느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각각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값기준에서는 여야 모두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한 셈이다.

면적기준에서 이견이 있지만, 85㎡ 이하인 주택은 대부분 6억원을 밑돈다는 점에서 사실상 면적기준이 무의미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서울 강남권 등 특정지역의 경우 6억원을 넘더라도 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새누리당 방식이 더 폭넓은 것으로 평가된다.

새누리당의 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전용 85㎡를 초과하면서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31만2332가구(4.5%)만 양도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돼 수혜가구는 전체의 95.5%인 665만6714가구로 늘어난다. 4·1대책에 비해 약 108만가구, 약 15.5%포인트 정도 수혜 가구가 많은 것이다.

여당의 안은 수도권이나 지방의 6억원 이하 중대형 아파트는 물론 강남권과 수도권 일부의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도 전용 85㎡ 이하이면 양도세 면제 대상이 돼 강남 3구 아파트의 64.1%인 17만6145가구가 혜택을 보게 된다.

반면 민주당 안대로 될 경우 금액대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짐으로써 수도권이나 지방의 6억원 이하 중대형 아파트는 구제되는 반면 강남의 6억원이 넘는 전용 85㎡ 이하 중소형 고가 주택은 모두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강남 3구의 아파트 27만4857가구 가운데 55.7%인 15만3218가구가 수혜 대상이 됐지만, 야당안대로 6억원으로 축소할 경우 수혜 가구수는 25.6%인 7만452가구로 절반이상 감소해 강남의 중소형 아파트는 정부안보다도 수혜가구가 줄어든다.

여야 주장 어느쪽이든 당초 4·1대책의 정부안에 비해서는 수혜 가구가 늘어나지만 강남권 수혜 대상이 많고 적은 미묘한 차이가 있는 셈이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준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부합산소득 연 6000만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85㎡·6억원 이하'인 주택을 연말까지 사들이면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놨으나 여야정은 일단 면적기준(85㎡)을 없애기로 했다.

금액기준에서 민주당은 6억원으로 3억원으로 낮추자는 입장이지만 새누리당은 너무 수혜층이 줄어든다면서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는 금액별 수혜대상 자료를 검토한 뒤 금액기준을 재설정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인 '전용 85㎡이면서 6억원 이하'에서는 전체 아파트의 78.3%인 545만4038가구가 취득세 면제 대상이지만 여당 주장대로 면적 기준을 없애고 6억원을 유지하면 수혜 가구수는 전체의 93.4%(651만295가구)로 100만가구 이상 크게 늘어난다.

반면 야당안대로 면적 제한없이 3억원 이하로 낮추면 수혜 대상이 491만2857가구, 전체의 70.5%가 된다. 이는 당초 정부안에 비해서도 7.8%포인트 가량 줄어드는 것이다.

민주당은 정부의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대책과 관련, "새로운 하우스푸어를 양산할 수 있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여야정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 문제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준공공임대 제도와 관련, 리모델링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등 추가 혜택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