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2% 높이면 1조6000조원 세수 추가 확보"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우리나라의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 경제성장률 회복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5일 한국금융연구원에 의뢰해 작성한 '저성장의 거시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경제 성장률을 2% 높이면 근로소득세수와 법인세수 증가분만으로 1조6000억원을 얻을 수 있는데, 이는 관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확보하겠다고 밝힌 1조4000억원을 넘는 규모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경제성장률을 회복하는 것으로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셈이다.

지하경제 양성화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지만, 경제성장률 회복이 절실한 상황인 것.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 1980년 이후 실질 GDP 성장률이 연평균 0.2%포인트 하락해왔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38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