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일자리 창출·고용률 70% 달성' 대표자 회의체 가동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노사정이 5월 한 달간 머리를 맞대고 일자리 창출 시행 방안 마련에 나선다.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체'를 5월 한 달간 가동한다고 밝혔다.

대표자 회의는 ▲청년·장년·여성 일자리 기회 확대 ▲ 고용안정 및 근로 조건 격차 해소 ▲ 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선 등 4개 과제 수행을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노사정 대표들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고, 국민의 일자리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해 회의체를 가동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수출 및 내수 부진과 투자위축, 취업자 증가세의 둔화 등으로 국민의 일자리 축소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회의체 가동으로 인해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시행에 탄력이 붙고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은 "고용률 70%와 중산층 70% 달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희범 경총 회장은 “지난 2월 노사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경총이 먼저 사회적 합의를 제안해 회의체를 구성하게 됐다"며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범정부적인 정책역량과 노사의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모아 실질적인 합의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사정은 오는 2017년까지 23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15-64세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우선 '청년·장년·여성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한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또 스펙 초월 채용 관행 확산과 공공부문·대기업의 채용 확대를 추진하고 특히 정년 60세 연장 연착륙을 위한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짜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출산·육아 지원을 확대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로 조건을 마련하는 동시에 여성 취업 확대를 적극 추진하기로 해 주목된다.

정부는 이같은 노력을 통해 2017년까지 165만개의 여성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 일자리 49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고용 안정 및 근로 조건의 격차 해소'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경영상 위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도록 고용안정 시스템을 마련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한편 직업능력 개발 인프라를 확충키로 했다.

저임금 근로자와 비정규직의 근로·고용 조건 개선 방안도 집중적으로 다룬다.

정부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공공기관들이 상시·지속적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3개년 계획을 6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반복적으로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징벌적 금전보상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노사정은 또 '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중소기업간 상생 및 공정거래 관행을 확산하고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 규제 완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시간 근로 및 임금체계 개선'을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확대하고 향후 노사정 외에도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만들 방침이다.

하지만 노사정 회의와 관련, 우선 논의 과제들이 광범위하고 노사정간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도 적지 않아 타협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또 최근 수출 및 내수 부진과 투자 위축, 취업자 증가세 둔화 현상을 고려해볼 때 일자리 창출이 좀처럼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초기에 노사정이 한데 모여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키로 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시행에 탄력이 붙고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작지 않다.

앞으로 경제 위기 상황이나 노사간 극한 대립이 전개될 경우 이번 회의체 가동이 대화를 통한 해결의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