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CJ 등 대기업 탈세 강력히 조사해야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최근 CJ그룹의 해외 비자금 조성으로 인한 탈세 문제와 함께, 대표적인 '조세 도피처'(조세피난처) 버진아일랜드와 쿡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이 일부 공개됐다.

이는 한국의 대기업 및 고소득층의 해외 조세회피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또 한 번 드러내고 있다. 조세 도피처 등을 동원해 첨단화되고 지능적인 방식으로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탈세·탈루를 저지르고 있는것에 대해 과세당국이 철저한 조사와 조치에 나서야 한다.

지난달 22일 한국은행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해외 조세 도피처 4곳(케이만군도·버뮤다·버진아일랜드·말레이시아 라부안)에 비금융 상장법인이 투자한 금액은 약 1조8000억으로 2011년에 비해 56.39%가 늘어났다.

또 다른 자료인 영국의 조세정의네트워크에 따르면, 한국기업이 조세 도피처로 이전한 자산누적금액이 2012년 7월 기준 약 7790억달러로 세계 3위 수준이다. 대략 잡아도 800조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조세 도피처 7개 지역에 우리나라 34개 대기업의 현지법인 160여개가 설립돼 있다는 내용도 보도됐다. 한때 물의를 빚었던 한만수 前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비롯해 최근 CJ그룹의 해외 비자금 문제는 결국 거대한 빙산의 한 조각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개별기업 수준이 아니라 언론 등에 오르내리고 있는 재벌 대기업들 전체는 물론, 이번에 밝혀지고 있는 조세 도피처 한국인 명단 등에 대해 대대적으로 강도 높은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행여 '봐주기' 식 혹은 '솜방망이' 처사를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 이는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확립을 위한 과세당국의 당연한 의무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