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희망버스 사태] ① 비정규직 문제, 안하무인의 10년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최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현대차와 정몽구 회장에게 비정규직 문제 관련 대법원 판결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현대차 희망버스'가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행사 취지와 달리 양측의 폭력 문제만이 집중 부각되고, 대다수 언론사들이 현대차 측에 유리하게 상황을 왜곡보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현재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인권단체연석회의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로 구성된 인권침해감시단은 '현대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를 통해 현대차 희망버스가 왜 시작됐으며 진행과정 및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알아본다.

◆ 현대차 희망버스 사태

① 비정규직 문제, 안하무인의 10년

② 집회시위 권리 박탈, 예정된 충돌

③ 쇠파이프, 낫…작심한 사측

④ 폭력으로 유지되는 치외법권 지대

현대자동차의 비정규직 문제는 10년을 지속해 온 사안이다. 노동부는 2004년 현대차 모든 사내하청(127개 업체)와 모든 공정(9234개)이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다.

이어 2010년 7월22일과 2012년 2월23일 대법원은 현대차 울산공장 의장공정에 대해 두 번에 걸쳐, 2010년 11월12일 서울고등법원은 현대차 아산공장의 의장, 차체, 엔진공정과 같은 주요공정 뿐만 아니라 보조공정인 엔진서브라인까지 사실상 현대차의 제조공정 전반에 걸쳐 불법파견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불법파견 판정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회피하는 현대자동차 사측에 대해 항의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어지면서 2012년 10월17일 현대차 비정규직 출신 노동자 최병승씨와 천의봉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사무국장이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주차장 송전철탑 23m 지점에서 고공농성을 시작했으며, 2013년 4월22일부터 75일 동안 양재동 현대차 정문 노숙농성을 진행했다.

7월10일과 12일에는 비정규직 노조가 부분파업을 벌였고, 이에 현대자동차 측은 대체인력과 1000여명의 용역경비를 동원했다. 이 과정에서 용역경비에 의한 폭행으로 비정규직 조합원 수십명이 부상을 당했다. 7월15일에는 현대차 아산사내하청지회 사무장인 박정식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결국 현대자동차 희망버스는 사내하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무시한 채, 오히려 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지속적인 폭력을 휘둘러온 현대차의 행태가 불러온 사회적 연대의 흐름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이미 전 사회적으로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이 공유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세계적인 자동차그룹에서 벌이고 있는 초법적인 행동에 대해 사람들의 우려는 더욱 컸다.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싸움이 시작된 지 10년이 지나고,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3년이 넘었지만, 현대차 측은 어떤 합리적인 근거도 대지 못한 채 법원과 사회적 여론에는 무시전략을,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싸움에는 무자비한 폭력으로 일관해왔다. 안하무인인 현대차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 희망버스로 모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