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희망버스 사태] ③ 쇠파이프, 낫…작심한 사측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최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현대차와 정몽구 회장에게 비정규직 문제 관련 대법원 판결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현대차 희망버스'가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행사 취지와 달리 양측의 폭력 문제만이 집중 부각되고, 대다수 언론사들이 현대차 측에 유리하게 상황을 왜곡보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현재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인권단체연석회의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로 구성된 인권침해감시단은 '현대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를 통해 현대차 희망버스가 왜 시작됐으며 진행과정 및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알아본다.

◆ 현대차 희망버스 사태

① 비정규직 문제, 안하무인의 10년

② 집회시위 권리 박탈, 예정된 충돌

③ 쇠파이프, 낫…작심한 사측

④ 폭력으로 유지되는 치외법권 지대

◆ 법의 범위를 벗어난 폭력적인 장비 사용

현대자동차 사측은 공장 내에 경비용역 800명을 배치했고, 이들은 무장을 하고 있는 상태였다. 헬멧과 곤봉, 방패로 무장한 것 뿐만 아니라 쇠파이프와 죽봉, 커터칼, 낫을 소지하고 소화기와 소화전을 사용해 집회 참가자들에게 무차별 살포했다.

특히 경비용역이 소지한 죽봉은 끝이 날카롭게 깎여있거나, 죽봉 끝에 커터칼과 낫으로 추정되는 날카로운 물체를 달았다.

경비원은 경비업법 제15조의 2에 따라,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뿐만 아니라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르면,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구는 경적·경봉 및 분사기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공장 내에 배치된 경비용역은 흉기나 다름없는 날카롭게 깎인 죽봉과 날카로운 물체가 달린 죽봉을 휘둘렀다. 이런 흉기에 다친 참가자들은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강모씨는 20일 20시 경, 용역이 든 몽둥이에 날카로운 물건이 달린 것에 찔려 15cm 살점이 베었다.

박모씨는 용역이 든 몽둥이에 날카로운 물건이 달린 것에 손등이 패이는 부상을 입었다. 당시 뼈가 노출될 정도의 부상이어서 응급치료를 받고 21일 오후 손등 인대 손상에 대한 재수술을 받았다. 수술 결과 인대 2개가 손상됐는데 손상부위가 아무는 것에만 6주가 걸리고, 이후 물리치료 등으로 치료기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다.

최모씨는 경비용역의 곤봉에 머리를 가격당하는 부상을 당했다.

◆ 소화기·소화전을 사용한 지속적인 분사와 투척행위

경비용역들은 참가자들 중 일부가 펜스로 로프를 가져가는 순간부터 집회가 끝날 때까지 쉴 새 없이 소화기를 분사하고 소화전을 끌어와 물을 분사했다.

이런 행위는 사람을 겨냥해 지속됐으며, 얼굴을 향해 분사하지 말 것을 요구했음에도 얼굴을 집중적으로 겨냥했다. 참가자들은 두 시간이 넘게 분사된 소화기의 분말을 뒤집어써서 눈과 목의 통증을 호소했고, 통증은 다음날까지 지속됐다. 다량 살포된 소화기 분말은 도로를 넘어 명촌 주차장까지 날아가 주차된 차들 위로 소화기 분말이 하얗게 덮였다.

의도적인 겨냥을 한 분사는 기자들의 카메라를 향해서도 이루어져서, 다수의 카메라가 소화기 분말을 뒤집어쓰고 소화전 물에 젖었다. 이는 의도적인 취재방해 행위다.

당시 경비용역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분말화약 소화기는 모노암모니움 인산염과 암모니움 황산염과 같은 일련의 화학 성분을 포함할 수 있다. 제조자 안전 경고에는 일반적으로 분말 소화기의 내용물이 눈과 피부를 자극해 응급 구조가 필요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 표시된다.

김모씨는 20시30분 경 경비 용역의 살수에 밀려 넘어지면서 오른발 뒷꿈치 골절과 오른손 새끼손가락 탈골로 3개월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소화기와 소화전의 사용의 문제는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사람들의 시야를 가리면서 일시적으로 아무 것도 할 수없는 무력화된 상태를 만드는 것이 더 심각하다. 소화기 분말이 공기 중에서 날아가기까지 시간동안은 한치 앞이 보는 상태에서 이때 경비용역들의 투척행위가 이뤄져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다.

경비용역들은 돌, 물병, 소화기 등을 참가자들을 향해 던지고, 특히 사람을 겨냥해 맞추려는 의도를 가지고 던져서 이를 피하지 못한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다.

이모씨는 20시 경, 날아오는 돌에 맞아 쇄골 골절 부상으로 부상부위를 고정하기 위해 팔에 깁스를 했다.

장모씨는 19시30~40분 경 경비용역이 던진 돌에 맞아 왼쪽 귀밑머리 부분이 찌그러지며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박모씨는 20시30분 경 경비용역이 던진 돌에 맞아 왼쪽 눈 윗부분 및 아랫부분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윗부분 2cm, 아랫부분 4cm 정도 찢어졌다.

유모씨는 21시 경 경비용역이 던진 돌에 머리를 맞고 어지럼증을 호소했고, 1차로 병원에 갔다 왔지만 이후 울렁거림 및 어지러움을 계속 호소했다. 새벽 4시에 다시 병원에 가니 뇌진탕 증상 중에 하나라고 의사가 언급했다.

신모씨는 19시30분 경 소화기분말에 정신없던 중 날라 오는 물체에 머리를 맞았으며, 3cm 정도가 찢어졌다.

◆ 경찰, 경비용역의 폭력 방관

경비용역들이 소화기를 분사하고 소화전을 사용하기 시작하자 약 19시 경 경찰이 한차례 경비용역들을 향해 소화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면서 지나갔다.

하지만 바로 소화기와 소화전을 지속적으로 사용했으며 경찰의 제지는 더 이상 없었다. 심지어 경찰의 제지를 비웃는 듯 소화기·소화전 사용을 제지하는 경찰에게 소화기를 던지기도 했지만, 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전혀 없었다.

두 시간 이상 이어진 경비용역의 폭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없던 경찰은 참가자들에게 해산방송과 함께 물포를 직사하고 진압을 하면서 연행을 하기 시작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주차장 안으로 이동을 하기도 했지만 일부 참가자들은 경찰에 의해 경비용역들이 소화기 살포와 소화전 살수를 한 곳으로 몰렸다. 경찰에 의해 경비용역과의 대치 장소로 몰리면서 소화기 살포와 소화전 살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으나 이에 대해 경찰의 제지가 없었다. 상황이 격화되어 경찰에게 경비용역의 폭력을 방관하는 것에 대해 항의를 하자 그제야 경비용역들에게 제지를 하기 시작했다.

◆ 부적절하고 과도한 경찰력 행사

명촌정문 앞 사거리에 집회 참가자들이 모였을 때 경찰은 정문 앞 도로 입구를 경력으로 봉쇄했다.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서 거리를 봉쇄하고 있는 이유를 묻고 항의했지만, 경찰은 충돌을 막기 위해서라고만 대답했다. 회사 측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서라면 정문 입구에서도 가능하고 회사 측을 향해서도 봉쇄가 가능한데,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을 일방적으로 막기 위해서 배치됐다.

경비용역과 집회참가자들 간의 대치를 진압하는 과정에도 경비용역들에 대한 진압은 없이 일방적으로 집회참가자들을 진압하고 연행했다. 특히 물포 살수와 최루액 분사를 하면서 진압을 했고, 그 과정에서 아동이 물포를 맞아 경찰에 항의를 하기도 했다.

이모씨는 20시 경 소화기 분말을 맞고 쓰러진 상태에서 경찰이 두 차례 정도 방패로 찍어서 쓰러졌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한 시간 가량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

◆ 신분 식별 불가능

현장에 배치된 경찰은 모두 소속과 이름을 표시하는 이름표와 식별표가 없었다. 게다가 일부 경찰들은 얼굴을 덮는 복면을 착용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항의를 했지만 일부 경력들은 계속 착용한 상태로 진압에 참여했다.

경찰의 신분을 식별할 수 없는 것은 인권침해에 대한 경찰관의 책무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문제를 낳는다. 2010년 한국을 방문한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인 프랭크 라 뤼도 진압 경찰복에 명찰, 식별 번호 또는 기타 신원 확인이 가능한 정보가 전혀 부착되어 있지 않아 과잉 진압 사건에 대한 조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는 의견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