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대한문 앞 화단 지키는데 혈세 쏟지마라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최근 장하나 의원이 밝힌 보도자료에 따르면 하루 평균 청와대 약 700여명, 국회의사당 약 80여명, 정부서울청사 약 40여명, 정부과천청사 약 26여명, 미국 대사관 약 160여명, 일본 대사관 약 30여명, 중국 대사관 약 30여명의 경찰이 배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대표적인 국가 주요기관인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에는 국민들이 선거로 선출한 298명의 국회의원이 근무하고 있고, 경찰은 약 80여명의 경력으로 국회의원들의 안위를 지키고 있다.
 
그런데 경찰이 298명 국회의원들의 안위보다 더 많은 인력을 들여 지키고 있는 곳이 있다. 바로 덕수궁 대한문 앞에 조성된 약 150㎡(약 48평)의 화단이다. 경찰이 대한문 앞 화단 주변에 배치하는 경력의 숫자는 하루 평균 자그마치 약 300명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화단 주변에 그만한 경력과 비용을 들이고 있는 이유는 명확하다. 서울중구청과 서울남대문경찰서는 대한문 앞 화단설치 장소에서 집회신고를 하고 집회를 하고 있던 쌍용자동차 해고자인 '사람들'을 몰아내고, '화단'을 보호한다는 목적 하에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찰은 화단을 지키는 데 국민의 막대한 혈세를 쏟아 붓고 있는 실정이다.
 
대한문 앞 집회자유를 위한 긴급행동은 서울중구청과 서울남대문경찰서의 집회의 자유 침해와 방해 행위를 규탄한다. 국가기관과 공권력은 '화단'보다 '사람'이 중요하고, 공권력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부여됐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기 바란다.

대한문 앞은 한국사회 집회시위의 자유를 나타내는 현주소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한 목적의 화단은 철거돼야 하고,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화단 경비대는 조속히 철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