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규제개혁은 곧 일자리 창출"…2016년까지 규제 20% 감축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규제개혁의 의지를 다지는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는 2016년까지 경제관련 규제 2천200개가 사라져 정부에 공식등록된 전체 규제량이 현재의 80%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 신설되는 규제를 관리하기 위한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가 도입돼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정부는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기업부터 중견·중소·벤처기업 그리고 자영업자 등 민간 부문에서 60여명을 비롯해 정홍원 국무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 등 총 160명이 참석해 현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서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개혁에 대해 "규제개혁이야말로 바로 한국 경제에 대한 특단의 개혁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무엇보다 규제개혁에 방점을 두는 것은 그것이 곧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이라며 규제개혁이야말로 '경제혁신과 재도약'에 있어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유일한 핵심 열쇠"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은 모든 분야·세부과제들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이지만 현실은 어떤가"라며 "역대 정권이 모두 규제개혁을 위해 노력했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와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 그리고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덩어리 규제들이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해법과 관련, "규제개혁 성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라며 "아무리 정부가 나서고 대통령이 나서도 실제적인 행정의 키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들의 의지가 없으면 현장에서 사장되어 버리기 때문"이라고 공직사회의 변화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경제관련 규제 1만1천개를 중심으로 올해 10%(1천100개) 감축 목표를 세우고 부처별 특성에 맞게 감축량을 할당하기로 했다. 각 부처의 규제정비 추진 실적은 연말께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일정기간 후 규제효력을 자동으로 없애거나 존속 여부를 재검토하는 '일몰제' 적용을 전체의 12%(1천800건)인 현재 수준보다 확대해 임기 내 50%(7천500건)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새로 생겨나는 규제를 관리하기 위해서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cost-in, cost-out·코스트인, 코스트아웃)를 내년부터 전면 시행한다.

이는 규제 신설시 '비용기준'으로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국민과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규제관련 비용의 총량이 더 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다.

정부는 오는 7월 국토교통부, 환경부, 중소기업청 등 7개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한 후 내년 1월부터 이를 전면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4월부터 모든 신설규제에 '네거티브 규제방식'과 '효력상실형 일몰제'를 원칙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네거티브 방식이란 제도나 정책 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규제를 통해 금지하는 것이고 효력상실형 일몰제는 5년 단위로 규제가 자동으로 효력을 잃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창업이나 신산업·신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이를 우선 적용해 민간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