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완화, 현오석 "입지·노동·환경 핵심규제 고치겠다"

현 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어제 경제단체 기업인과 소상공인, 민간 전문가가 제기한 다양한 사례를 들으면서 규제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확인했다"면서 "현장 애로를 하루빨리 해결해 국민께 투자와 일자리라는 구체적인 성과를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등 유망 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분야와 입지, 노동, 환경 등 기업활동 관련 핵심규제를 책임지고 고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잡초는 줄기만 뽑으면 다시 살아난다"면서 "이번 후속조치가 일회성의 단발적 개선에 그치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는 다시 자라나지 못하도록 뿌리째 뽑아낸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개혁이야말로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면서 "공무원들이 규제개혁의 걸림돌이란 오명에서 벗어나도록 개혁의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