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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투자·일자리 창출 위한 규제개혁에 매진해야"

[재경일보 김진규 기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노력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해외 주요국들은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한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현 부총리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주력산업과 프로젝트를 선정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피규제자와 민간 전문가가 규제개혁 과제 발굴과 추진상황 점검에 보다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규제개혁 입법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의 협조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비록 개각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각 부처 장관님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정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야 한다"며 "투자활성화 대책, 규제개혁 등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각종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하반기 이후의 경제정책방향 수립 등도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위기 등을 거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성장잠재력이 크게 위축됨에 따라 G20 국가들은 2018년까지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2% 이상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성장 전략을 마련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투자, 고용, 무역, 경쟁 분야에서의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어 "이런 상황에서 한국도 경제회복의 불씨를 키워 체감경기를 개선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잠시의 머뭇거림도 있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